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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ezkyungli 2009-11-09 16994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 국세청, 2009. 9 －

□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2010년에 법인사업자부터 시행함

○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간 재화와 용역 거래(B2B)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하여 주고받는 법정영수증을 말하며,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적 발행이 전체 발행건수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기로 작성한 종이로 발행되고 있어

-납세자가 이를 송달·보관·신고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국세청도 진위여부 파악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실정이었음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우편송달, 보관 등이 필요 없고 인터넷 등을 통해 수수상황을 조회·관리하고 신고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축소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국세청도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어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최종소비단계(B2C거래)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인프라에 이어 중간단계의 B2B거래까지 전자적 인프라가 완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임

○ 국세청은 2009년에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전반에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에 맞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보급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임

Ⅰ.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첫 해인 2010년에는 법인사업자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한 후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임

○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발행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과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완전 정착된 후에는 면세사업자가 법정영수증으로 교부하는 계산서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할 계획임

다양한 발급채널 구축 및 표준화로 편리한 시스템 구축 예정

□ 국세청은 금년 초부터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세무학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동 제도의 구축방향을 논의하였으며

○ 전송 시 보안문제 및 납세자 환경을 고려한 표준전자세금계산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 인터넷을 통한 발행을 주축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거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전화발행, VAN단말기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할 방침임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세부일정 : 10월 시범운영 예정

□ '09년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며,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통한 완벽한 시스템 구현으로 차질 없는 제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09.1월)을 시작으로 상반기 이내에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 스펙을 배포하여, 기존 사업자(ASP, ERP)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내부직원 교육 및 사업자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것임

○ 국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관련 단체 및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조와 의견반영으로 사업자가 납세협력비용을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구축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인프라 및 홈택스 시스템과 연계하여 종전과는 질적으로 한층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에 유례없는 초일류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임

【붙임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① 기존 민간시스템 활용 모형

- 대상 : ERP 시스템 구축자 또는 ASP 사업자

- 방식:거래 쌍방간 전자 발행 후 중계자 등이 그 내역을 전송

② 국세청 온라인 (세금)계산서 발행 모형

- 대상: ERP·ASP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

- 방식 :공급자가 국세청에 접속,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③ 전화기를 통한 발행모형(폰-인보이싱)

- 대상 : 인터넷 취약계층 및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방식 :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폰-뱅킹 방식 응용

④ 신용카드 결제 망 이용모형(안)

- 대상 :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 방식 : 발행내역을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

Ⅱ. 사업자 준비사항 안내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등은 법인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교부 받게 되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사업자 등이 거래상대방으로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자료를 조회하여 활용하는 등 제도참여에 필요한 사전 준비사항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사전준비 사항 등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준비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장치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

② 법인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에 필요한 준비사항

-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한 E-mail 가입

③ 본인 수취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 필요한 준비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2. 개인사업자 사전준비 사항 등

① 법인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에 필요한 준비사항

-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한 E-mail 가입

② 본인 수취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 필요한 준비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개인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는 경우 준비사항은 법인사업자와 동일함

*공인인증서는 기존의 범용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준비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전용공인인증서 발급절차 등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Ⅲ. 전자세금계산서 제도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 수기세금계산서 제도에서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관행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행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전송되었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수정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2.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행)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1장 발행)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 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2장 발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행)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표시로 작성하여 교부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행)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하되 부(-)의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 작성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요약 >

구분	수정교부일	작성·교부방법			수정신고유무	전송기한
구분	수정교부일	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수정신고유무	전송기한
환입	환입된 날	환입금액분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환입된 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부기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안함)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 이내
계약의해제	계약 해제일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계약 해제일	당초 부가세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계약 해제일 다음달 10일 이내
내 국신용장 사후개설	내국신용장 개설일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당기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수정신고 안함)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 원칙이되, 과세기간 종료 후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공급가액 변동	변동사유 발생일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부(-) 세금계산서 발행	변동사유발생일	당초 세금계산서교부일자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수정신고 안함)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 이내
기재사항 착오정정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추가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	부(-)의 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당초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달 10일 이내

3. 유의사항

○ 재화의 환입과 공급가액 차감

- 두 개념은 재화의 반품여부에 의해 구분되는 개념으로, 환입은 재화가 매출자에게 반품되면서 공급가액 변동이 일어나며, 공급가액 차감은 재화의 반품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가액만이 변동하는 것

*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추정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될 경우 최초 추정가액과 공급가액의 차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기한

- 1기(1.1~6.30) 과세기간 중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내국신용장 등이 7.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수정세금계산서 가능하고, 2기(7.1~12.31) 과세기간 중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내국신용장 등이 1.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수정세금계산서 가능

- 따라서, 1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7.21일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불가

○ 전송기한의 의미

-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또는 수정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 이내“까지는”(※ 과세기간 종료 후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것으로,

-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에 한꺼번에 전송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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